법원, MBC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유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법원이 다시 한 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는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정지한 1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5명이 정원인 방통위 상임위원이 2명만 있는 상태에서 방문진 이사를 새로 임명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일 수 있다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