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개인 11명·기관 4곳 독자 제재…ICBM 발사 대응

정부가 지난달 31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대북 독자 제재를 추가로 시행합니다.

외교부는 오늘(1일)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개인 11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개인 11명은 북한과 독일·세네갈·모잠비크 등지에서 외화나 물품 조달, 불법 수출 등에 관여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최광수는 아프리카 모잠비크 주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 출신으로 북한산 무기와 관련 품목 수출에 관여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하는 '조선민족보험총회사' 본부와 독일 지사 전현직 간부 5명(박춘산, 서동명, 김일수, 최춘식, 강성삼)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금융·보험 업무를 다루는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조선노동당 외화벌이 기관인 '39호실'과도 연계돼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함께 제재를 받는 최철민은 각종 무기와 물자의 연구개발을 맡고 있는 '제2자연과학원' 및 주중국 북한대사관에 소속된 외교관으로, 민간과 군사용으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했습니다.

또한 북한 노동자 1천 명 이상을 중국에 파견하는 과정에도 관여했습니다.

최철민의 배우자 최은정도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해 이번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림성순, 최성철, 주양원은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건설사업을 수주·관리하며 수익을 북한 정권에 상납했습니다.

제재를 받는 기관 4곳도 세네갈에서 북한의 외화벌이에 관여된 회사들입니다.

북한 건축회사인 만수대 해외개발회사의 세네갈 내 위장업체 '동방건설', 이들에게 건물 건설을 맡긴 현지업체 '빠띠썽 주식회사(Patisen SA)'와 'EMG 유니버설 오토'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세네갈에서 활동하는 북한 국방성 소속 북한 외화벌이 기관인 '금릉총회사'는 EMG 유니버설 오토 사의 호텔 건설사업을 수주하고 북한 노동자를 건설 인력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 6일 0시부터 시행됩니다.

독자제재 대상과 사전 허가 없이 금융·외환거래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