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 여사 사건, 항고 시 수사지휘권 행사”

입력 2024.10.21 (19:04) 수정 2024.10.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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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의 항고가 이뤄진다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것은 서울중앙지검 수사에만 해당한다며 서울고검 수사는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수사에 검찰총장이 관여하지 말라.

2020년 10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것은 이해 충돌이라며 수사지휘권을 배제했습니다.

총장 수사지휘권은 아직까지 복원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지난 17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현재 검찰 불기소 결론에 대한 항고가 예고된 상황.

심 총장은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 "지금까지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은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항고가 되면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

총장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은 서울중앙지검 수사일 뿐 서울고검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서울고검은 사건을 검토해 항고를 기각하거나 관할청에 재기수사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난 17일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관련해 검찰이 '허위 브리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단순 소통 오류라며 감찰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야당이 추진하는 본인과 중앙지검장의 탄핵 공세에 대해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심사숙고를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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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김 여사 사건, 항고 시 수사지휘권 행사”
    • 입력 2024-10-21 19:04:46
    • 수정2024-10-21 19: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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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의 항고가 이뤄진다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것은 서울중앙지검 수사에만 해당한다며 서울고검 수사는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수사에 검찰총장이 관여하지 말라.

2020년 10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것은 이해 충돌이라며 수사지휘권을 배제했습니다.

총장 수사지휘권은 아직까지 복원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지난 17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현재 검찰 불기소 결론에 대한 항고가 예고된 상황.

심 총장은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 "지금까지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은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항고가 되면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

총장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은 서울중앙지검 수사일 뿐 서울고검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서울고검은 사건을 검토해 항고를 기각하거나 관할청에 재기수사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난 17일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관련해 검찰이 '허위 브리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단순 소통 오류라며 감찰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야당이 추진하는 본인과 중앙지검장의 탄핵 공세에 대해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심사숙고를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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