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공매도 제재·처벌 강화…“금투세 폐지해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세계국채지수 편입 효과와 더불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법 시행을 통한 불법 공매도 처벌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순방 기간 이뤄진 '세계국채지수' 편입 결정.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약 75조 원 규모의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며, 이는 건전재정 기조와 제도 개선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은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주식 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하고,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밸류업' 정책에 더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편 지난주 동남아시아 순방과 관련해 우방국들과 핵심 경제 분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필리핀과는 원전에서, 싱가포르와는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으로 최상의 협력 관계에 진입했다며, 각 부처가 순방 후속 조치를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