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책 연구비’를 제멋대로…혈세 226억 원 ‘줄줄’
입력 2024.10.13 (21:06)
수정 2024.10.14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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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국책 연구비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연구비를 다시 돌려받거나 보고서를 위변조하는 등 수법도 실로 다양했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정부가 직접 나서 자율주행차 시대를 선도하겠다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광고 : "전국 주요 도로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2027년까지 완비해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맞춰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과 관련한 각종 연구 용역을 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한 회사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원들에게 14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첫 달에 수당을 몰아 지급해 놓고는 매달 다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이 적발됐습니다.
이 회사는 2015년부터 11건의 연구용역에 참여했는데 7억 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부적정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과거부터 이어진 본사 방침이었고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문제가 된 연구비는 모두 반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4년간 부적정 집행된 연구과제는 약 4000건, 총 226억 원 규모입니다.
연구보고서 위변조, 사용 내역 거짓 보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는 등 그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김교흥/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연구비가 개인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R&D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연구용역을 발주한 평가원은 "연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상시 점검을 통해 면밀히 연구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김재현/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지훈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국책 연구비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연구비를 다시 돌려받거나 보고서를 위변조하는 등 수법도 실로 다양했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정부가 직접 나서 자율주행차 시대를 선도하겠다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광고 : "전국 주요 도로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2027년까지 완비해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맞춰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과 관련한 각종 연구 용역을 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한 회사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원들에게 14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첫 달에 수당을 몰아 지급해 놓고는 매달 다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이 적발됐습니다.
이 회사는 2015년부터 11건의 연구용역에 참여했는데 7억 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부적정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과거부터 이어진 본사 방침이었고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문제가 된 연구비는 모두 반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4년간 부적정 집행된 연구과제는 약 4000건, 총 226억 원 규모입니다.
연구보고서 위변조, 사용 내역 거짓 보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는 등 그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김교흥/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연구비가 개인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R&D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연구용역을 발주한 평가원은 "연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상시 점검을 통해 면밀히 연구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김재현/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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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책 연구비’를 제멋대로…혈세 226억 원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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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3 21:06:33
- 수정2024-10-14 0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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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국책 연구비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연구비를 다시 돌려받거나 보고서를 위변조하는 등 수법도 실로 다양했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정부가 직접 나서 자율주행차 시대를 선도하겠다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광고 : "전국 주요 도로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2027년까지 완비해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맞춰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과 관련한 각종 연구 용역을 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한 회사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원들에게 14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첫 달에 수당을 몰아 지급해 놓고는 매달 다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이 적발됐습니다.
이 회사는 2015년부터 11건의 연구용역에 참여했는데 7억 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부적정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과거부터 이어진 본사 방침이었고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문제가 된 연구비는 모두 반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4년간 부적정 집행된 연구과제는 약 4000건, 총 226억 원 규모입니다.
연구보고서 위변조, 사용 내역 거짓 보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는 등 그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김교흥/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연구비가 개인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R&D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연구용역을 발주한 평가원은 "연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상시 점검을 통해 면밀히 연구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김재현/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지훈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국책 연구비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연구비를 다시 돌려받거나 보고서를 위변조하는 등 수법도 실로 다양했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정부가 직접 나서 자율주행차 시대를 선도하겠다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광고 : "전국 주요 도로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2027년까지 완비해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맞춰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과 관련한 각종 연구 용역을 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한 회사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원들에게 14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첫 달에 수당을 몰아 지급해 놓고는 매달 다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이 적발됐습니다.
이 회사는 2015년부터 11건의 연구용역에 참여했는데 7억 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부적정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과거부터 이어진 본사 방침이었고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문제가 된 연구비는 모두 반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4년간 부적정 집행된 연구과제는 약 4000건, 총 226억 원 규모입니다.
연구보고서 위변조, 사용 내역 거짓 보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는 등 그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김교흥/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연구비가 개인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R&D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연구용역을 발주한 평가원은 "연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상시 점검을 통해 면밀히 연구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김재현/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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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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