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딥페이크 성범죄’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추가 대책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학교 피해 현황 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먼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성폭력방지법 개정 공포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을 상정해 논의한다”며 “여야가 힘을 합해 신속한 논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법안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 삭제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구성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며 “교육부와 여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활발한 ‘정상 외교’를 펼쳐 나가고 있다”며 “당당한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세일즈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것만이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우리의 생존 전략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책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모든 부처는 소관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지역축제와 각종 행사 등이 열리고 있다”며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만큼 행안부와 문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다중 인파사고 위험 등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철새 이동이 많아지면서 조류 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 럼피스킨 등도 가을에 발병률이 높다”며 “농식품부와 환경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히 공조하며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