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새 국경선’ 헌법 개정 대신 ‘요새화’ 선언…김정은 노림수는?

입력 2024.10.10 (07:16) 수정 2024.10.1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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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은 당초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남북을 '두 국가'로 명문화하고, 새로운 국경선도 설정할 거로 관측됐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 같은 조치들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군을 내세워 남쪽 국경의 영구 차단을 발표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천명한 '두 국가론'의 후속 조치인 셈인데, 이를 헌법에 반영하는 작업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 날, 김정은 위원장은 회의장 대신 국방대학을 찾아가 남북 '두 국가론'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정은/국무위원장 연설/아나운서 대독 :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의식하는 것 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서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작 '두 국가론'을 헌법에 명시할 거로 예상됐던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김 위원장이 불참한 겁니다.

당초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남한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국경선을 설정할 거로 관측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선 이런 조치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을 개정해놓고 발표만 안했을 수도 있지만, 김 위원장이 회의에 불참한 데다 내용의 중요도를 봤을 때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새 국경선을 헌법화할 경우 남북 간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미 대선 결과 등을 고려해 향후 협상용으로 남겨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이 군을 내세워 남북 간 육로 단절과 남쪽 국경 일대 요새화를 발표한 것도 당장 헌법을 개정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남북 단절 행보를 밟아나가겠단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 "김정은이 말한 것을 헌법에 반영하지 못하는 대신에 실질적인 행동으로 남북 관계를 더더욱 단절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북한의 이런 행보에 대해 한미일 3국은 관련 협의를 통해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를 억제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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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당초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남북을 '두 국가'로 명문화하고, 새로운 국경선도 설정할 거로 관측됐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 같은 조치들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군을 내세워 남쪽 국경의 영구 차단을 발표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천명한 '두 국가론'의 후속 조치인 셈인데, 이를 헌법에 반영하는 작업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 날, 김정은 위원장은 회의장 대신 국방대학을 찾아가 남북 '두 국가론'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정은/국무위원장 연설/아나운서 대독 :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의식하는 것 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서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작 '두 국가론'을 헌법에 명시할 거로 예상됐던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김 위원장이 불참한 겁니다.

당초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남한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국경선을 설정할 거로 관측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선 이런 조치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을 개정해놓고 발표만 안했을 수도 있지만, 김 위원장이 회의에 불참한 데다 내용의 중요도를 봤을 때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새 국경선을 헌법화할 경우 남북 간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미 대선 결과 등을 고려해 향후 협상용으로 남겨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이 군을 내세워 남북 간 육로 단절과 남쪽 국경 일대 요새화를 발표한 것도 당장 헌법을 개정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남북 단절 행보를 밟아나가겠단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 "김정은이 말한 것을 헌법에 반영하지 못하는 대신에 실질적인 행동으로 남북 관계를 더더욱 단절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북한의 이런 행보에 대해 한미일 3국은 관련 협의를 통해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를 억제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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