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 주 금투세 결론…‘시행 VS 유예’ 팽팽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이번 주 안에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까지 공개하자며 금투세 폐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공개 토론 이후에도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현재 정책위 차원에서 금투세 논의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번 주 안에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정할 예정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의총에 금투세와 관련된 얘기들도 같이 진행될 것이다…빠르면 4일 아니면 5일."]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시행 유예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금투세 시행에 앞서 주식 시장의 체질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9일/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 "(주식시장 불공정성을 엄중히)단속하고 그다음에(주식 투자자의 손실과 수익을)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들이 다 되고 난 다음에나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다만 민주당 내에선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아직 많은 상태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달 26일/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금투세 부과 대상도 살펴보면 99%의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은 전혀 과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자며 금투세 폐지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사모펀드 가입자들에게 절세 혜택을 주기위해 금투세 시행이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일부 사모펀드 가입자는) 최대 49.5%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가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금투세 보완 후 시행을, 진보당은 즉각 시행을, 개혁신당은 폐지를 각각 주장하고 있어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더라도 금투세를 둘러싼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이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