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 진정권 남용 심각”

교도소 수용자들이 진정권을 남용해 교정 시스템이 마비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강명구 위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교도소 수용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가 모두 4만 4천여 건에 달했는데, 이 중 217건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됐습니다.

강 위원은 수용자들이 진정 제도를 악용해 교도관을 괴롭히고 있다며,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접수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