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의료계 입장 반영”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의료계 입장을 더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합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오늘(29일) 통화에서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되며, 의사 단체에 과반수 전문가 추천권을 줄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그런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됩니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수를 최종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