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호남 쟁탈전 치열…거부권 정국 시작되나?

[앵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재명 대표, 오늘 영광을 찾아 재보궐 선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호남을 둘러싼 야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죠.

한편 국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 재표결을 예정하고 있어 여야, 본회의에서 또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정치 이슈, 이병훈 전 국회의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난 총선 때까지만 해도 '경쟁적인 협력관계'라고 했다가 지금 신경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심지어 오늘 어떻게 발언을 했냐면요, "결과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라고까지 수위 높은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답변]

대여 관계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협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같은 야당 내에서, 야당이라는 게 뭐 겠어요?

정권 탈환 목표로 하는데, 이번에 지방선거 때 더 많은 득표를 통해서 향후 정치적 운신의 폭을 넓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이거 위험하다' 이러다 보니까 당대표까지 직접 나선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민주당이 다급할 때는 언제나 중요한 때는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부다', '호남은 민주당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 정치에서 보면 호남의 지분이 사실은 약한 건 사실이거든요.

민주당이 잘 뛰려면 적절한 긴장관계도 필요하다.

호남과 민주당.

그렇게 돼야 민주당이 더 잘할 수도 있겠다.

또 그런 면도 있거든요.

[앵커]

앞으로 재보궐 선거 결과가 굉장히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가 이른바 '법 왜곡죄'죠. 왜곡죄를 심사하고, 이 대표 대북 송금 수사를 했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검찰 독재 하에 입법부의 정당한 견제다' 혹은 '검찰의 압박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우리 헌법상 탄핵소추 대상에 검사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검사가 탄핵이 된 경우가 없었어요.

소추는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적절치 않다 이런 판결이 나와가지고 못 했는데, 어찌 보면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정치 행위 아니겠습니까?

정치 행위인데 그동안 검찰이 특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치 검찰의 행태를 바로잡는 건 이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 소추를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왕 할 바에는 제대로 늦더라도 제대로 요건을 갖춰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벌써 내일이죠.

윤 대통령, 특검법 김건희 여사, 채상병 쌍특검법하고 지역화폐법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 또 방송 4법, 노란봉투법 등 한 차례 거부된 쟁점 법안을 표결은 목요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 지쳐갑니다.

입법해놓고 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로 와서 법안 폐기되는 이 행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윤석열 정권은 정치라는 것이 없죠.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부권 정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정치 상실의 시대예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거부권을 이렇게 많이 행사한 사람, 지금 21번째거든요.

이승만 전 대통령 빼놓고는 최고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횟수 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에 대해서 역대 어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독특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또 길다면 길어요.

본인이 정신 차려야 될 일이고, 우리 민주당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너무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 피곤하고 정치에 대한 혐오가 들잖아요.

그래서 좀 더 호흡을 조절하면서 좀 지혜롭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앵커]

그런데 특히 김건희 특별법,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관련해서는 최근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여당 내에서도 여론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탈표가 생기지 않느냐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제가 볼 때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 투표를 비밀투표를 하지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용산 측에서는 표 분석을 할 거라고요.

아직까지는 대통령으로 또 힘을 쥐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신껏 투표를 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굉장히 시급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은 의료 대란.

이거를 어떻게, 대책 극복 방안이 있느냐일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내일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다는데 이와 관련된 언급이 어쩌면 실마리가 해결점이 보일까라는 기대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는 전혀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보여져요.

지난 9일날 한동훈 대표를 패싱하고 최고위원들하고 만찬을 대통령이 했거든요.

그 반사적으로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보여지고 첫째는.

두 번째는 지금 가장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의료 파동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것이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런데 이 카드는 형식적으로는 좋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오는 의료개혁에는 약간 거리가 좀 멀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안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져요.

이미 윤석열과 한동훈은 이미 갈라서 있는 정국입니다.

[앵커]

현재로서는.

[답변]

예, 그래서 앞으로도 협치를 해 서로 조율을 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로 봐서 이것은 거의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병훈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