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 리스크’ 가시화…향후 정치적 파장은?

[앵커]

오늘(20일) 결심공판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파장을 이윤우 기자가 가늠해봤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4가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1월 15일 선고가 예고됐고,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열리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비슷한 시기 선고가 예상됩니다.

1심 결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 송금 등 다른 두 재판보다 더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매우 늦어졌는데요. 정치가 정상화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일이지만 두 사건의 1심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대권 주자 위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 또 다른 유력 대권 주자로 힘이 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무죄 선고 등이 나올 경우 민주당의 '검찰 독재' 프레임이 탄력을 받으면서 지지층이 더 결집할 거로 예측됩니다.

[이재강/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 :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재명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습니다."]

친명계는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선 전 확정판결은 어려워 재판 결과에 따른 큰 정치 지형 변화는 없을 거로 보고 있지만 징역 2년 실형 구형에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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