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 추천…“민주당 몫 추천해야”

국민의힘이 여당 몫으로 주어진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늘(19일) KBS와의 통화에서 ▲김태훈 법무법인 현대 대표변호사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홍성필 통일과 나눔 이사 ▲김일주 올바른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등 5명을 여당 몫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국회의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수년 째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재단 설립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됩니다.

통일부 장관 몫으로는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가 이미 추천돼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22년에도 여당 몫 이사 5명을 추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 이사 5인을 공개하지 않아 재단 출범이 무산됐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하자는 취지로,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법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출범이 미뤄지면서 매달 6300만 원의 사무실 임대비용 등 총 15억 원 이상 예산만 낭비한 채 2017년 사무실을 철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9월 “재단이 구성되지 못하면 북한인권법은 원래의 기능을 이행할 수 없게 된다”며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과 홍익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사 추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