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이화영 재판부에서 맡는다…변호인단 7명 등록

입력 2024.06.13 (21:22) 수정 2024.06.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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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사건 재판은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변호인 7명을 등록했는데, 모두 과거 자신의 다른 사건을 수임했던 변호사들입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사건 재판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에 배당됐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던 재판부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5백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 3백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내준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관여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묻자 이 전 부지사가 '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는 취지로 말했다"고한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부는 경기도를 대신해 북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는데, 선고는 다음달 12일 이뤄집니다.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2022년에는 수사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모두 7명의 변호사들이 이 대표의 변호인으로 등록됐습니다.

모두 대장동과 성남FC 사건 등 과거 이 대표의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입니다.

다만, 박균택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라 변호사 겸직이 불가능한 일부 변호사들은 사임계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다면, 재판 초반부터 심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또, 모두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노경일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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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 이화영 재판부에서 맡는다…변호인단 7명 등록
    • 입력 2024-06-13 21:22:06
    • 수정2024-06-13 22: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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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사건 재판은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변호인 7명을 등록했는데, 모두 과거 자신의 다른 사건을 수임했던 변호사들입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사건 재판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에 배당됐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던 재판부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5백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 3백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내준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관여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묻자 이 전 부지사가 '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는 취지로 말했다"고한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부는 경기도를 대신해 북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는데, 선고는 다음달 12일 이뤄집니다.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2022년에는 수사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모두 7명의 변호사들이 이 대표의 변호인으로 등록됐습니다.

모두 대장동과 성남FC 사건 등 과거 이 대표의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입니다.

다만, 박균택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라 변호사 겸직이 불가능한 일부 변호사들은 사임계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다면, 재판 초반부터 심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또, 모두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노경일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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