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별로 직구 위해성 검사?…“설익은 대책 발표 반복”

[앵커]

해외 직구로 수입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부는 각 부처가 직접 유해성 검사를 책임지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관세청이 했던 업무인데 새로운 검사 업무를 맡게 된 각 부처에서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외 직구 품목 안전 우려에 80개 품목의 KC인증 의무화를 내놨다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사흘 만에 백지화한 정부.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 20일 :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먼저 사과드립니다."]

대신 사전 위해성 조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해당 제품을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전 우려' 문제가 제기됐고, 국무조정실은 또다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관세청과 서울시 등에서만 해오던 안전성 조사를 각 부처별 전문성을 살려 관계부처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어린이 제품 등은 산업부가, 의약외품은 식약처가 각각 선별 구입해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대책이 공개되자마자 각 부처 별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품목 규모부터 파악해야 한다.

전문적인 검사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다.

법 근거를 알아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특히 예산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큽니다.

서울시만 해도 올해 어린이용 직구 품목 안전 검사 비용은 제품 1개당 평균 16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걸 관계 부처까지 확대한다면 소요 예산은 크게 늘어납니다.

[정연승/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 "(직구 80개 품목을) 검사한다면, 아마 수만 개 (제품을) 해야 돼서 비용이 많이 들고 현실 가능성도 따져 봐야 되는데, (검사 제품) 선정 기준이나 예산 사전 조율이 없는 상태면 설익은 대책으로…."]

인력 부족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관 검사만 하더라도 직구 제품이 1년에 1억 건이 넘지만, 엑스레이 판독과 검사 인력은 28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해외 직구의 실태부터 꼼꼼히 파악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