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유재은 통화 당시 ‘개정 군사법원법 보고서’ 요구 정황

[앵커]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대통령실이 국방부로부터 군사법원법 개정 보고서를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에서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 군 수사단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로 넘어갔던 해병대원 순직 사건 기록이 다시 국방부로 회수됐던 지난해 8월 2일.

공수처는 이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지난달 29일 : "((사건 기록) 회수 당일에 이시원 비서관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셨나요?) 더 이상 답해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유 관리관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공수처 조사에서 이 전 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이 군 사법정책에 관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전 비서관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관한 보고서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 사망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근거 법률입니다.

통화는 사건 기록이 급박하게 이첩, 회수되던 시점에 이뤄졌습니다.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 관리관 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실제 보고서 내용을 비롯한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통해 유 관리관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