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대 교수협 “부산대 의대 증원안 부결 환영”

어제 부산대에서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의교협은 오늘(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학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교육부를 향해 “학칙 개정 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임을 명심하라”면서 “학칙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하라는 탈법 조장 행위와 강압적 행정 처분을 즉시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는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 국정운영에서 중시하는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따른 부산대학교 교무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과학적, 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