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연금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유럽 출장 취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7일) "여야의 연금개혁안 합의가 불발됐다"면서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21대 활동을 사실상 마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애초에는 좁혀진 두 가지 정도 안을 가지고 (출장을) 갔다 오면서 무조건 결론을 내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출장을 추진했지만 미리 한번 더 확인해 본 결과 서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간사는 그간 협상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까진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이 우선이라며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보장을 위해 45%는 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주 위원장은 "연금 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서로 합의했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지만 최종 소득대체율 2%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논의를 토대로 22대 때 여야 간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5박 7일 예정됐던 유럽 출장 일정도 취소됐습니다.

주 위원장은 "출장 기간 중에도 끊임없이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못 내고 오면 출장의 동기까지도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도 취소하고 연금특위는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영국과 스웨덴의 연금 제도를 살피고 여야 위원들이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출장의 목적이었지만,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외유성 비판을 우려해 취소한 거로 보입니다.

다만 여야 간사는 남은 3주 가량의 임기 동안 추가 협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13%와 43%, 13%와 45% 사이에서 교착 상태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와 구조 개혁 필요한 것을 할 수 있으면 앞으로도 저는 김성주 간사와 계속 대화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주 위원장이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단정한 데 대해 "2% 수치 합의가 안 돼서 무위로 돌리자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냐"며 "(정부·여당에서) 처음부터 할 의지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시민대표단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개편안을 선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