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명백히 공개하라”

40개 의대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증원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오늘(4일)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이후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 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의교협은 “2천 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 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2천 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의교협은 “잘못된 정책은 스스로 인정하고 수정하면 된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입학정원 확대와 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에서 정부에 2천 명 증원의 근거 자료와 현장 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이달 10일까지 제출하고 재판부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