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쓴 육아휴직은 돌봄 바우처로…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앵커]

저출생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자문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육아휴직 미사용분을 현금성 바우처로 사용하게 하고,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통폐합해 운영하자는 주장입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오늘 미래전략포럼을 열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전략위는 정부가 그동안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인구 위기에 대응했지만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했다며, 기존 정책과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박재완/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 : "이제는 단순히 재정지원을 넘어 아이 낳기를 어렵게 하는 경제사회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근원적 처방이 절실합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으로는 우선 육아휴직 미사용분을 아이 돌봄 서비스 바우처로 전환해 사용하도록 하자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 등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 중 조기 복직 시 현금성 인센티브를 주는 등 육아휴직 기간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여러 명목으로 산재해 있는 출산·육아 관련 재정을 하나로 통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수혜자의 선택권과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해서 적극적 이민 정책을 펴 우리 사회 정착을 유도하자는 제언도 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출산율 제고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지만 단기간에 출산율을 높인다 해도 노동 공급 증대 효과는 20년, 30년 후에야 나타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나온 제안들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정부 중장기 전략에 포함 시키고,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촬영기자:신동곤/영상편집:한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