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14시간 조사

입력 2024.04.27 (06:04) 수정 2024.04.2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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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14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유 관리관을 상대로 경찰에 이첩한 사건 수사 자료를 회수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공수처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이른바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에 소환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지난달 자진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사실상 첫 피의자 조사였는데, 밤 11시 반, 들어간지 14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거 맞나요?) ... (장관 지시가 없었던 건 맞아요? 사건 회수하신 거 그것만 말씀해보세요.) ..."]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조사보고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기록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는데, 유 관리관이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압수영장 없이 회수하는 과정에 경찰 간부와 전화로 기록 회수를 협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기록 회수 당일 유 관리관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와 유 관리관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고, 기록 회수 역시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적법했다는 입장입니다.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지난해 8월 :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이첩할 수 있다는 말이 최초부터 제가 드린 이첩의 방법이었습니다."]

유 관리관을 상대로 사건 기록 회수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공수처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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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14시간 조사
    • 입력 2024-04-27 06:04:37
    • 수정2024-04-27 07:50:00
    뉴스광장 1부
[앵커]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14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유 관리관을 상대로 경찰에 이첩한 사건 수사 자료를 회수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공수처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이른바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에 소환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지난달 자진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사실상 첫 피의자 조사였는데, 밤 11시 반, 들어간지 14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거 맞나요?) ... (장관 지시가 없었던 건 맞아요? 사건 회수하신 거 그것만 말씀해보세요.) ..."]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조사보고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기록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는데, 유 관리관이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압수영장 없이 회수하는 과정에 경찰 간부와 전화로 기록 회수를 협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기록 회수 당일 유 관리관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와 유 관리관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고, 기록 회수 역시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적법했다는 입장입니다.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지난해 8월 :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이첩할 수 있다는 말이 최초부터 제가 드린 이첩의 방법이었습니다."]

유 관리관을 상대로 사건 기록 회수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공수처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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