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시한 D-7…‘정부 올스톱’ 우려에 돌파구 난망

입력 2023.09.25 (09:15) 수정 2023.09.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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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선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으면서 다음달부터 정부 기능이 일시적 중단되는 이른바 '셧다운'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올해 회계연도는 오는 30일 끝납니다.

내년 회계연도는 다음 달 1일 0시 시작인데, 미국 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7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 업무의 일시적 마비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수백만 명 연방 공무원과 군인 등의 급여 지급이 중단돼 휴직 상태가 되고, 행정이 차질을 빚게 되는 이른바 '셧다운' 입니다.

하원 다수당이자 야당인 공화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예산안에 공화당 강경파가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나선 게 주된 이유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매카시 하원 의장은, 시간을 벌기 위해 일단 다음달까지만 쓸 예산이라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케빈 매카시/미국 하원의장/공화당 소속 : "공화당이 30일 동안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그동안 모든 세출 법안 통과를 완료할 수 있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월 행정부가 공화당과 향후 10년 간 정부 적자를 줄이자는 등의 합의를 해놨는데도 불과 10여 명의 공화당 소수파가 다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건 의회의 기본적 책임 중 하나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선출되며 부여받은 직분을 시작할 때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자동차 기업들의 파업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셧다운'이 이뤄지면 미국의 소비 하락, 경기 둔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캐서린 람펠/CNN 경제평론가 : "(셧다운이 이뤄지면) 결국 경제의 다른 부분을 돌리기 위해 많은 공급망과 이에 의존하는 서비스들까지 지장을 받게 될 겁니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던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도 34일 간의 셧다운을 겪은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자료조사: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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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셧다운’ 시한 D-7…‘정부 올스톱’ 우려에 돌파구 난망
    • 입력 2023-09-25 09:15:39
    • 수정2023-09-25 09: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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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선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으면서 다음달부터 정부 기능이 일시적 중단되는 이른바 '셧다운'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올해 회계연도는 오는 30일 끝납니다.

내년 회계연도는 다음 달 1일 0시 시작인데, 미국 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7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 업무의 일시적 마비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수백만 명 연방 공무원과 군인 등의 급여 지급이 중단돼 휴직 상태가 되고, 행정이 차질을 빚게 되는 이른바 '셧다운' 입니다.

하원 다수당이자 야당인 공화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예산안에 공화당 강경파가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나선 게 주된 이유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매카시 하원 의장은, 시간을 벌기 위해 일단 다음달까지만 쓸 예산이라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케빈 매카시/미국 하원의장/공화당 소속 : "공화당이 30일 동안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그동안 모든 세출 법안 통과를 완료할 수 있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월 행정부가 공화당과 향후 10년 간 정부 적자를 줄이자는 등의 합의를 해놨는데도 불과 10여 명의 공화당 소수파가 다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건 의회의 기본적 책임 중 하나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선출되며 부여받은 직분을 시작할 때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자동차 기업들의 파업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셧다운'이 이뤄지면 미국의 소비 하락, 경기 둔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캐서린 람펠/CNN 경제평론가 : "(셧다운이 이뤄지면) 결국 경제의 다른 부분을 돌리기 위해 많은 공급망과 이에 의존하는 서비스들까지 지장을 받게 될 겁니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던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도 34일 간의 셧다운을 겪은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자료조사: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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