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비중 낮춘 ‘전기본’ 취소 소송

기후솔루션 등 24개 기후·환경·시민단체는 오늘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줄인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에너지 계획에 발언권이 없는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고 소규모 발전사업자도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 공개한 제10차 전기본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1.6%로 명시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와 비교하면 8.6%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