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강제징용 ‘제 3자’ 배상…갈등 해법 없나?

■ 진행 : 박장범
■ 대담 : 이원덕 국민대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박장범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강제징용 해법 그리고 이번 주에 열리게 될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일본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이원덕 : 네.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우리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기호 : 네.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두 분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켜보셨을 텐데 먼저 정부가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해법이 나오기까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차적인 평가는 어떻게 괜찮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이원덕 : 저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나 일정부분 평가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의미에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기호 : 다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상 굴욕 외교다라는 점에서 사죄나 보상 그 어느 것 만족할만한 것을 전혀 얻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많은 그런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어떤 점에서 제일 아쉽습니까?

양기호 :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20년간 피해자들이 지원단체 해가지고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법정 소송에서 말하자면 승소를 했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판결이라는 것은 대법원에서는 가해 기업인 전범기업이 피해자들에게 1억 원 이상씩을 배상하라는 것인데 전혀 배상하지도 않고 사실 기금이라는 것은 모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 측이 주장하고 있는 청구권 협정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청구권 협정을 전재로 해가지고 가해 기업들이 기금을 모으고 우리도 기금을 모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일본 국회에서 이런 과거의 기존의 어떤 정부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구체적인 사죄 배상 또는 통열한 사죄, 반성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죄, 보상 어느 면에서도 전혀 일본 측의 대응이 너무나 부족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박장범 : 사죄와 배상 방안 전혀 없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일본 정부나 관계자들이 사죄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건봐는 좀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되나요?

이원덕 : 그동안 일본 내각이 발표해왔던 담화, 사죄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진전된 언습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해법 발표를 두 가지 각도에서 평가하는데요. 하나는 피해자 구제 문제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2012년,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이 문제는 오랫동안 방치 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지만 일본이 사실은 요지부동인 상황입니다. 그게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죠. 따라서 이 피해자 구제에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도 꼭 필요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한일 외교 갈등 상황인데요. 징용 판결 이후 한일 관계는 난마 같이 얽혀 있습니다. 복합 갈등 상황이죠. 어떻게든지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갈등을 풀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었죠. 그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징용 문제는 사실상 원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등의 원점이 됐던 것이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지소미아 파행 등등이 다 징용 문제로 인해서 말미암아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박장범 : 2018년에 대법원 판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말씀 하시는 거죠?

이원덕 : 맞습니다. 그래서 난마 같이 얽힌 한일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박장범 : 그러면 왜 일본 전범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배상하는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세요?

양기호 : 그것은 사실은 이거는 판결이 난 부분이거든요.

박장범 : 2018년부터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요.

양기호 : 시간이 흘렀고요. 사실은 거의 20년간 법정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패소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의 주장이 뭐냐 하면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보상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1974년, 2004년에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본 측에 제안한 것은 청구권 협정하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한국하고 일본의 양국 기업들이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기금으로 보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가 진전이 됐었거든요.

박장범 : 문재인 정부 때요?

양기호 :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대안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하고 지원단체가 일본의 가해기업 일본 제철하고 만나가지고 그쪽에서는 기금 형식으로 돈을 낼 수도 있고 사죄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축적이 되지 않은 채로 너무 급작스럽게 발표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 상당이 불리한 내용이 돼버렸고 아까 이원덕 교수님이 피해자 구제 말씀하셨는데 정말 피해자 구제를 한다면 피해자가 지금 열다섯 분 가운데 세 분이 생존해 계시거든요. 세 분이 절대 이 돈을 안 받겠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런 일본 기업들이 돈을 내고 재판의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이 왜 대신 변제해야 되느냐. 그것도 기금의 모금 형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가지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피해자가 반대하는 피해자 구제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남습니다.

박장범 : 한국 기업들이 왜 대신 해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원덕 : 역사적인 경위를 생각해야 될 텐데요. 1965년에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었고 그 청구권 협정의 결과로 일본 정부가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의 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청구권 자금의 성격은 상당 부분 징용, 징병 피해자들의 보상적 성격을 다룬 그런 자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박정희 정부에서 이 청구권 자금을 사회 간접자본을 구축하는데 경제발전의 시드머니로 사용을 했죠. 포스코라든지 경부 고속도로 건설, 소양강 댐을 짓는 등등의 그런 공공사업에 먼저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장범 :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일본이 돈을 줄 돈을 한국 정부가 받았고 그 돈의 일부를 줬지만 상당수는 또 포스코라든지 경부 고속철도라든지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썼다는 말씀이시죠?

이원덕 :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정부의 조치는 너무 지연되었고 늦어졌습니다. 1975년에 입법조치를 통해서 무상 3억불의 한 10분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제한적으로 취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고 불충분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청구권 수혜 기업이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양기호 : 그것은 그 부분은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2018년의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불법 통치 하에서 벌어진 반인도적인 노동 착취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입니다. 말하자면 청구권 협정 자체하고 5억달러로 우리가 돈을 받아서 끝났다는 거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전제로 해서 나온 판결이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또 다른 변수가 되는데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번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한일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일본에서 어떤 대응방안이 나와야 그나마 정부의 징용 대책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양기호 : 적어도 일본 정부에서 성의 있는 호응을 한국정부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박장범 : 그게 뭔가요?

양기호 :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과거에 내각의 담화를 계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기시다 총리가 사죄, 반성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직접 그 말을 담아야 됩니다. 적어도 그것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본의 진정한 사죄, 반성이라는 것이 들어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구체적인 어떤 말하자면 기금 참여 형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로서는 아마 기대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박장범 : 기시다 총리가 사실 외상일 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국에 와서 사죄를 했죠. 그거는 위안부 관련해서 사죄를 했고 이번에 총리가 된 이후에 이 강제징용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 걸로 보세요?

이원덕 : 아마 생각하기에는 우리 정부가 말하자면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고 그다음은 일본이 화답하고 호응해야 될 몫이라고 보는데 방금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기시다 총리가 과연 강제동원 문제에 타겟팅을 한 새로운 사죄의 반성의 언급을 할 것인가. 좀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박장범 :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할 걸로 보세요? 안 할 걸로 보세요?

이원덕 : 지금 일본 정치 지형이나 일본의 기존의 입장을 볼 수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어떤 언급이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다만 총론적으로 식민지배의 문제에 관해서 반성, 사죄하는 기존의 담화를 답습하는 형태의 언급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우리 정부의 조치는 일본에게 말하자면 숙제를 던진, 공을 넘겨준 이런 조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박장범 : 박준 외교부 장관이 물에 반을 우리가 떠 놓고 나머지는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일본이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양 교수님은 기시다 총리가 새로운 사죄 할 것 같으세요?

양기호 : 문제는 저는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사도광상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번에 우리 정부 발표로 정말로 1945년까지의 통치는 합법이었고 그리고 강제 노무는 없었다. 강제 노동은 없었다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분명히 있고요.

박장범 : 누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양기호 : 일본 측에서요. 일본 측에서.

박장범 : 일본 측에서.

양기호 : 그래서 우선 당면한 사도광산 있지 않습니까? 사도 광산의 핵심은 1910년부터 45년까지 특히 1944년 시점에서 끌려가가지고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강제노역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일본 정부는 공공연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를 해야 되는데 일본 측 주장은 뭐냐 하면 한국 측이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했다는 식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고 이것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벌써 그런 조짐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 발표라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꼬여가고 한일갈등이 재점화 될 수도 있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박장범 :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이슈는 과거사 강제징용 이슈가 됐지만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 한일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데요. 안보 문제 관련해서는 북한 핵 위협이 현실화 되고 또 미사일도 계속 쏘고 있기 때문에. 안보 관련 협력 단계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걸로 보세요?

이원덕 :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지소미아인데요. 지소미아는 일본의 말하자면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항으로 우리가 잠시 중단 조치를 했고 지금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지소미아를 법적 안정한 기반에 올려놓고 한일 안보협력을 공고히 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5월쯤 되면 한미일 연쇄적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거기에 더해서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을 공고화 하는 그런 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봅니다.

박장범 : 양 교수님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군사정부 주로 북한 동향과 관련된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는 그런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양기호 :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지소미아 우리가 그것을 중단한 것 같은 일본 측이 수출 규제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적반하장 식의 일본 대응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대응한 것인데 지금 수출 규제가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가 우리 측에서 일단 중단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떠냐 하면 중단하고 나서 수출 규제를 바로 해제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수출 규제하고 지소미아를 동시에 해제하는 게 또는 정상화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수출 규제는 일본 측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베 총리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한국 측에서 지금 재단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지급을 하는데 피해자들은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 부분이 한국 국내에서 제대로 해결되고 있는가를 본 다음에, 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수출 규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 일본 측 속내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수출 규제하고 지소미아가 정상화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마 적어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을 정상화 시키기로 서로 노력한다는 언급 정도는 나오겠지만 이게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박장범 : 가시적으로 지소미아가 정상화, 예전 수순으로 회복 되고 군사 정보 교류가 또 경제 관련해서 충돌되는 부분도 일괄적으로 타결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나요?

양기호 :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지소미아는 사실은 그동안에 완전하게 한일 간에 협력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지소미아 그런 분위기에서도 실무적인 정부협정으로서 전부 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소미아가 우리 측에 유리하고 일본이 오히려 받을 정보가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소미아에 목매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장범 :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일 간의 문제가 어떻게 풀릴 걸로 보세요?

이원덕 : 양기호 선생님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출 규제 문제 그다음에 와이틀리스트 제외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커리어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박장범 : 타결이 될 걸로 보시는군요.

이원덕 :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다소 절차적으로 시간이 약간 지연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원칙적으로 수출규제를 일본이 내려놓는 것으로 아마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는 수출규제뿐 아니라 공급망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적어도 현안이 되고 있는 수출규제 문제는 해결의 방향을 잡을 거라고 보고 더 나가서 경제협력, 공급망 협력의 공고한 구축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박장범 : 좀 시각을 넓혀서,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만 계속 바로 임박했으니까 얘기했는데 한미정상회담도 일정이 다 나왔어요. 4월달에 한미정상회담이 있고 또 5월달에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담을 하는데 여기에 아마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 4, 5월에 연달아서 한일, 한미, 한미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외교 관계, 협력관계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양기호 : 그것은 이제 이전의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예를 들면 1년 반 동안 무려 12차례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번을 대면회담하고 여덟 번의 전화 회담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은 이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윤석열 외교를 전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상회담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거기에 시간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먼저 대폭 양보한 상태에서 이 해법을 발표했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남는 점이고요. 그리고 G7은 사실은 우리가 업저버 자격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회원 자격이 아닌 것이고 물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상들과 회담은 있을 수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주도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지금 이미 일본 내에서도 G7 회담에 히로시마 정상회담이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회담을 발표를 하고 일정을 준비하는 데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냉정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장범 :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연쇄적인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다자회동이 어떤 새로운 물꼬를 틀 걸로 보세요?

이원덕 :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벤트라고 봅니다. 지금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이, 대면이 있었습니다마는 형식을 갖춘 정상회담은 한일 간의 양자 정상회담은 2011년 이후에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양기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다자회담성에 접촉을 한다든지 대면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의 정상회담이고요. 양 정상이 형식을 갖춘 대면으로서의 정상회담을 여는 것은 사실 12년 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상 셔틀 외교. 한일 간에는 정상 셔틀 외교의 복원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보고 더욱이 한미일 연쇄적인 정상회담의 기회도 5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G7의 윤 대통령께서 옵저버입니다. 물론 옵저버로 참여를 하셔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이밍적으로 지금 징용 문제 해법의 단초를 한국이 먼저 열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련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한국이 협상력을 높이고 한국의 주장을 더욱 재고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장범 : 지난 1년 사이에 국제정세가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도 특집을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1년이 됐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이고 어떻게 보면 구시대의 냉전이 다시 열전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동북아시아 같은 경우도 중국이 어제죠? 시진핑이 3 연임 최초로 하면서 대만 이슈가 상당히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세계정세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양기호 :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는 북한 핵과 미사일 그리고 대만 사태 가능성 같은 걸 포함하면 한국이 상당히 위기에 놓여있고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외교를 전개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모든 면은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교라는 것은 한 쪽이 일방적으로 붙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한일관계 정상화, 한미 정상회담 다 중요합니다마는 동시에 대북관계라든지 또는 한중관계를 관리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북한을 자극한다든지 해가지고 핵과 미사일 위기가 더 고조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더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한중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근에 중국에서 단체 여행 관광 가능한 대상국을 40개 발표했는데 한국은 또 빠져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5개월간 대중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때 많을 때는 700억 달러, 800억 달러 우리가 대중무역 흑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5개월 연속해가지고 엄청난 우리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무역 적자가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한미, 한일 또는 한미일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대북관계 또는 한중관계도 관리해 나갈 줄 아는 좀 약간 지평이 넓고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한국 외교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강제징용 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어저께도 그런 여러 가지 시위가 있었습니다마는 국내 갈등이 심해지고 또 여러 가지 사도관산 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 통 큰 양보를 해나가겠습니까? 그거는 안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건강이 걸려있고 한국의 지금까지 과거사 역사가 있고 그것은 헌법 전문에 적혀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한 상태에서 적절하게 한일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일관계는 한미관계처럼 모든 것이 좋으면 좋다는 관계가 아닙니다. 역시 역사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부채가 있으니까.

박장범 : 양 교수님은 어떤 해법을 내놓으실 수 있습니까?

양기호 : 지금까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많은 협업을 해왔습니다. 또 실제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업이나 일본 정부에 상당히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일본 측의 양보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거히 덮어져 버렸다는 것이고 또 다시 새로운 국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대일 창구에 있어서 협상의 어떤 레버리지가 약화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볼 필요가 있다. 너무 지나치게..

박장범 : 좀 기다렸으면 일본 기업이 스스로 배상을을 할 수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양기호 : 적어도, 적어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은 단계에서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또 과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균형이 필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박장범 : 새로운 국제관계 속에서 한미일 관계 이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이원덕 : 지금 한반도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또 중국의 팽창주의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 사태 등등 우크라이나 사태 있죠. 총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위기, 글로벌 차원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스텐스를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한일 관계만 놓고 보면 지금 완전히 복합 갈등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한일 관계를 좀 복원하고 개선하는 것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더불어서 미국과의 동맹협력도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선 중단기적으로는 한미일의 공조 협력을 우선 정상화 시키고 그 이후에 양기호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북한 문제나 중국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두 분께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면 기시다 총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 텐데 준비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두 분이 조언을 직접적으로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습니까?

양기호 : 저는 기본적으로 김대중 오부치 공동 선언이라는 것은 과거 식민통치에 대한 통렬한 사죄와 반성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균형 잡힌 시각에서 한일 양국이 이끌어 감으로써 한일 양국 정부와 국민들이 거기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장범 : 네, 네. 이 교수님.

이원덕 : 지금 우리 정부의 목표는 일본과 관련해서는 말하자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된 형태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입니다. 따라서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담는 그러한 양자협약이나 발표문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기호 : 감사합니다.

박장범 : 연합군의 승리로 1945년 해방이 된 20년 후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국교 정상화를 결단합니다. 그 한 세기 후인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20세기를 넘고 21세기를 여는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두 지도자가 내린 역사적인 결정은 경제,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2023년 올해는 한일관계에서 과연 어떤 해로 기록될지. 두 나라 모두 힘들고 어려운 도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