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시점’ 2년 빨라졌다…연금 보험료율 2배 올려야?

[앵커]

안녕하십니까.

보신 것처럼 세대마다, 환경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 많이 다릅니다.

바꾸기 쉽지 않지만 이대로 두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낼 사람은 계속 주는데 받는 사람은 점점 늘면서 국민연금 곳간이 2055년에 바닥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5년 전 계산보다 2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오늘(27일) 9시 뉴스는 이 문제부터 자세히 짚어봅니다.

먼저, 조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덮어 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던 1970년대, 한 달 평균 출생아 수는 8만 명을 넘었지만, 최근엔 2만 명이 안되기도 했습니다.

2070년엔 기대 수명이 91.2세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전병목/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의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대로라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고갈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번 추계보다 또다시 2년 앞당겨진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2040년 최대 1,755조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게 되지만, 2041년부턴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수급자에게 지급하게 돼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그때부턴 2055년까지 적립금을 써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해에 필요한 연금 재원을 그 시기 근로 세대에게 걷어 노년 세대에게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내야하는 돈은 소득의 최대 35%에 이릅니다.

적절한 재정 목표와,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70년 뒤 한 해 쓸 돈 만큼의 적립금 보유를 목표로 보험료율만 조정한다면, 2년 뒤 보험료율은 현재 2배 수준인 17.86%로 올려야 합니다.

[남찬섭/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제도를 가만히 뒀을 때 일어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제도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지를 합의하고 논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보험료 낼 사람은 줄고 수급자만 늘고 있는 상황, 속도감 있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정현석/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