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상화 통해 공급 확대…“투기 먼저 근절·교란 행위 단지는 후순위로”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묶여 있던 재건축 정상화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고 밝혔습니다.

기부채납을 늘리는 단지들에는 분명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면서도,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완공된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고 층수가 56층으로, 단독 아파트로는 서울시에서 가장 높습니다.

2009년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35층 층고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미숙/공인중개사 : “처음 실험적으로 초고층으로 오세훈 시장 (예전 임기)때 허가가 돼서 올라간 건데, 전 세대가 거의 98% 이상 한강뷰를 볼 수 있게 설계가 돼 있고요.”]

부지의 25%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대신, 56층까지 층수를 올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기부한 토지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됐습니다.

서울시는 다른 재건축 대상 단지들도 이같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 비율을 늘릴 경우,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단지들은 재건축 진행이 빨라지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공공 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층고 제한이 가장 먼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선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먼저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같은 재건축 활성화로 단기적인 집값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의 가격도 올라갈 수 있지만 주변 지역도 (집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반드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단지별로 집값 담합을 하거나, 허위 신고가를 등록한 사실이 적발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이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 황종원/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홍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