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치는 보사부 행정

박성범 앵커 :

의약품값을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지만 소비자 단체등이 문제 제기를 할 기미가 보이면은 당국이 조치를 취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운라 기자 :

지난 86년 이후 수입 원료 의약품 값이 최고 1/133까지 크게 내린 것은 해열 진통제, 소화제 등의 주성분인 라닌티딘, 파모티딘, 피록시캄, 미녹시딜 등입니다. 이처럼 원료값이 큰 폭으로 내렸는데도 국내 제약회사들은 그동안 약품값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폭리를 취해왔고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보사부도 일제히 가격인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사 행정이 업자편에 치우쳤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더구나 최근 이를 알아낸 소비자단체가 문제를 제기해 여론화하려 하자 보사부는 조치도 내리지 않은 채 어제 오후 언론사에 서둘러 자료를 배포한 후 정작 제약협회에는 어제밤 전화로 약값 인하 지시를 통보했습니다.

이강추 (보사부 약정국장) :

어떻게 비슷하게 릴리스한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일일이 소비자 단체하고 보도 경쟁도 아니고...

이경호 (약무 제도과장) :

발표를 서둘렀다. 글쎄요.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김운라 기자 :

보사부는 또 지난해 12월에도 어린이 약품에 사카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소비자 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간담회에서 논의하자고 합의한 후 하루 전에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얄팍한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강광파 (소비자 시민의 모임 이사) :

빈번히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보사부는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선수를 쳐서 조처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보사부가 여론을 의식해서 졸속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김운라 기자 :

이 밖에도 발암 우려가 있는 식용색소 적색 3호의 사용금지 등 소비자 단체의 각종 건의에 대해서도 미리 조치를 검토해온 것처럼 서둘러 밝히는 경우가 많아 보사부가 다분히 전시적인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