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인터넷 신문…‘등록 요건 강화’ 난립 막는다

<앵커 멘트>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인터넷 신문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인터넷 신문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 유사 언론의 난립을 막기로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선정적인 기사들입니다.

상당 수는 영세한 인터넷 신문이 작성한 것으로 심한 경우, 기사를 미끼로 광고를 팔거나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대기업 홍보 담당자 : "팩트를 부풀려서 기사를 쓰면서 협찬을 요구하는 건 아주 흔한 경우이고요."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05년, 2백여 개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해 현재는 6천 개에 이릅니다.

기사의 품질도 낮아 지난해 언론사 상대 소송 280여 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인터넷 신문이었고, 패소율도 50%선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인터넷 신문의 난립을 막기 위해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취재 인력이 2명 이상이거나 편집 인력까지 합쳐 3명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각각 3명과 5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취재와 편집 담당자의 명부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론 국민연금 가입 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자율 심의를 조금 실효성 있게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후속적으로 준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올 연말에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