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기나긴 법적 공방…향후 절차는?
입력 2015.08.20 (21:18)
수정 2015.08.2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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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법적 공방은 장장 5년 동안 이어졌는데요.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한 전 총리에게 내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09년 12월 시작됐습니다.
총리 시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였습니다.
한 전 총리는 3년 여의 재판 끝에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재판이 진행되던 2010년 7월, 검찰은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다시 한 번 기소했습니다.
긴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무죄와 유죄로 뒤바뀌는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확정 판결에 이르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한 전 총리는 당 대표를 거쳐 2012년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임기의 80% 이상을 소화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책 70권 분량을 넘는 공판 기록 등 자료 검토에만 여러 달이 걸렸고, 대법관들의 의견도 엇갈려 합의 도달에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한 전 총리에게 내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또는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일단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어느 교도소로 옮겨질 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금품 수수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첫 전직 총리란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연관 기사]
☞ 첫 여성 총리에서 징역형으로 불명예 퇴진…굴곡진 정치인생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법적 공방은 장장 5년 동안 이어졌는데요.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한 전 총리에게 내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09년 12월 시작됐습니다.
총리 시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였습니다.
한 전 총리는 3년 여의 재판 끝에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재판이 진행되던 2010년 7월, 검찰은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다시 한 번 기소했습니다.
긴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무죄와 유죄로 뒤바뀌는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확정 판결에 이르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한 전 총리는 당 대표를 거쳐 2012년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임기의 80% 이상을 소화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책 70권 분량을 넘는 공판 기록 등 자료 검토에만 여러 달이 걸렸고, 대법관들의 의견도 엇갈려 합의 도달에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한 전 총리에게 내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또는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일단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어느 교도소로 옮겨질 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금품 수수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첫 전직 총리란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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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기나긴 법적 공방…향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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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법적 공방은 장장 5년 동안 이어졌는데요.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한 전 총리에게 내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09년 12월 시작됐습니다.
총리 시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였습니다.
한 전 총리는 3년 여의 재판 끝에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재판이 진행되던 2010년 7월, 검찰은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다시 한 번 기소했습니다.
긴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무죄와 유죄로 뒤바뀌는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확정 판결에 이르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한 전 총리는 당 대표를 거쳐 2012년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임기의 80% 이상을 소화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책 70권 분량을 넘는 공판 기록 등 자료 검토에만 여러 달이 걸렸고, 대법관들의 의견도 엇갈려 합의 도달에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한 전 총리에게 내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또는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일단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어느 교도소로 옮겨질 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금품 수수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첫 전직 총리란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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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09년 12월 시작됐습니다.
총리 시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였습니다.
한 전 총리는 3년 여의 재판 끝에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재판이 진행되던 2010년 7월, 검찰은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다시 한 번 기소했습니다.
긴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무죄와 유죄로 뒤바뀌는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확정 판결에 이르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한 전 총리는 당 대표를 거쳐 2012년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임기의 80% 이상을 소화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책 70권 분량을 넘는 공판 기록 등 자료 검토에만 여러 달이 걸렸고, 대법관들의 의견도 엇갈려 합의 도달에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한 전 총리에게 내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또는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일단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어느 교도소로 옮겨질 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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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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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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