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앙심 10시간 ‘보복 주차’…벌금 60만 원

<앵커 멘트>

주택가에서는 주차 시비 문제도 간단치가 않은데요.

다른 사람의 차량 앞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빼주기를 거부한 이른바 보복주차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차된 차량 때문에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게 아슬아슬합니다.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주차 문제로 인한 시비가 수시로 일어납니다.

<인터뷰> 박찬영(서울시 강남구) : "가로막아서 어떻게든 끼워서 주차를 해놓으면 전화가 계속 오고 많이 열악한 거 같아요 주차 공간이.."

지난 3월, 이 동네에 사는 30대 김 모 씨는 자정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 주차 공간에는 50대 임 모 씨의 차가 이미 주차돼 있었습니다.

과거 주차 문제로 임 씨와 다툰 적이 있던 김 씨는 일부러 임 씨의 차를 가로막아 주차한 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임 씨가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씨는 모른 척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요구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김 씨는 10시간 뒤인 다음날 오전에야 차를 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법원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맹준영(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자신의 차량을 장시간 이동시키지 않아 차량 진출입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한 판결입니다."

지난해엔 말다툼 뒤 상대방 사무실 입구를 차로 막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법원은 보복주차를 엄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