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 ‘우후죽순’…관리 부실 민원·소송 증가

<앵커 멘트>

인터넷 포털 생태계의 건전성을 살펴보는 기획시리즈.

인터넷 매체가 급증하는 구조적 원인을 살펴봅니다.

인터넷 언론사 수는 10년 새 30배 늘어 6,000개에 이르고 이 중 1,000여 개가 포털과 제휴를 맺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인터넷 언론사를 관리하고 제재할 여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영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청 민원실의 언론사 등록 창구입니다.

등록 양식 2장에 언론사와 발행인 이름 등을 작성하면 인터넷 신문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오경희(서울시청 민원처리팀장) : "저희가 결격 사유를 조회하고 등록 요건이 맞는다면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등록증을 발급해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 언론사 2,900여 곳이 등록된 서울시에는 그러나 관리담당 직원이 단 1명 뿐입니다.

<인터뷰> 이재석(서울시청 주무관) : "꼼꼼하게 현장 행정 지도라든가 그런 걸 다 파악하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인터넷 언론사는 폭발적으로 늘어 지난 2005년 200여 개에서 현재는 약 6,000개에 이릅니다.

그 만큼 폐해도 커져 사무실도 없이 공공기관과 국회, 자치단체의 브리핑 룸을 떠돌거나 기사를 미끼로 광고를 파는 매체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언론사 상대 소송 284건 가운데는 131건(46%)이 인터넷 매체이고, 패소율은 50%선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체부의 실태조사에선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위반행위가 적발된 인터넷 언론사가 전체의 64%에 달했지만 실제 과태료 처분은 1건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최진봉(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걸 실행하기가 힘든거예요. 그렇게 되면 언론탄압이라고 얘기가 되니까."

정부는 등록요건을 강화해 인터넷 언론사 급증세에 대응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