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 배우자도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

<앵커 멘트>

우리나라는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에는 불륜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대법원이 오늘 이 문제를 놓고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장덕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당신이 용서한다고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겠어? 헤어져…"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아이까지 낳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그러나 이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불륜 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공개변론을 열어 찬반 양 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혼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측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통해 배우자에게 충분히 보상하도록 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김수진(이혼 소송 찬성 변호사) : "파탄된 혼인 관계 나마 그대로 유지시키려는 노력은 부부를 비롯하여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고통을 줄 뿐입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현재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이 너무 적다고 반박합니다.

<녹취> 양소영(이혼 소송 반대 변호사) : "유책 배우자의 인권 보호의 필요성보다는 오랜 기간 가정을 지키며 희생해온 상대 배우자의 행복추구권과 자녀의 생존권이 더 절실하며…"

대법원은 이르면 올해 안에 불륜 배우자의 이혼 소송 청구 허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