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15조 원 풀어 성장률 2%대 하락 막는다”

<앵커 멘트>

수출 부진에 메르스 충격까지 겹치자, 정부가 결국 빚을 내 경기를 부양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15조 원 이상을 추가로 풀어서, 3% 성장만큼은 지켜내겠다는 건데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 먼저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은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는 걸 막는 데 맞춰졌습니다.

<녹취> 최경환(경제부총리) :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15조 원 이상의 재정을 더 풀기로 했습니다.

국채를 발행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기금도 더 쓰고, 공공기관의 투자도 앞당깁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3조 원을 더 쓰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 돈으로 가뭄과 메르스 충격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도 더 투자해 올해 성장률 3.1%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부진한 수출과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한 처방도 내놨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돈 걱정 없이 해외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무역보험공사 등의 수출금융 규모를 14조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10조 원 규모의 공동투자기구를 만들어 민간이 개별적으로 맡기 어려운 사회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경예산의 규모와 구체적인 사용처를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뒤, 추경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세수 결손을 메우는 추경은 반대하는 데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으로 정국까지 경색돼 추경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