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모르게 ‘탄저균 실험’…SOFA 규정 허점

<앵커 멘트>

미군 연구소의 활성 탄저균 배송실수가 드러나면서, 주한 미군이 우리에게 알리지도 않고, 생물학전 병원균을 들여와 연구해 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 SOFA의 규정상 위험물 반입은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우리가 군사화물을 검사할 수는 없어서 허울뿐인 셈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한미군은 오산기지 합동위협인식연구소 탄저균 실험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탄저균을 완전히 제거하고 관련 시설도 살균처리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문제의 생 탄저균을 한 달 전 배송 받아 지난 21일부터 실험에 사용한 것으로 정부는 확인했습니다.

생물무기 탐지와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미군의 쥬피터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주한 미군은 지난 2013년부터 서울 용산과 오산, 평택 세 곳에 연구소와 병원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지난해 말 쯤부터 탄저균 등에 대한 실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병원균 종류나 실험 계획에 대해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 소파는 위험물질을 반입할 때 통보하도록 돼있지만 살아있는 탄저균이 아닌 죽은 균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미군에 보낸 군사화물은 세관이 검사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한미는 내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긴급 의제로 채택했습니다.

<인터뷰>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우리 국방 당국에 사전에 알려주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소파 합동위원회도 24시간 핫라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