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세금 적게 내는 고급 경유차…형평성 논란

<앵커 멘트>

차에 기름 넣을 때마다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난달 셋째주 기준으로,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 1리터는 평균 1,477원, 경유는 1,306원이었는데, 휘발유는 이 값의 60%가 세금, 경유는 50%가 세금이었습니다.

휘발유 차량 운전자가 경유 차량 운전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셈인데요.

최근 경유를 쓰는 고급 승용차가 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유를 사용하는 6천만 원대 수입 중형차,

휘발유를 사용하는 천5백만 원대 준중형찹니다.

똑같이 50리터를 주유할 경우, 수입차는 3만 2천370원, 준중형차는 4만 4천10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휘발유 차라는 이유로 35%나 더 많은 유류세를 부담하는 셈입니다.

<인터뷰> 휘발유차 운전자 :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휘발유나 경유나 어차피 똑같은 나라에서 세금을 똑같이 거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경유에 유류세를 적게 매긴 건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 대부분이 자영업자들의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소형 트럭 운전자 : "저는 이걸 생계수단으로 갖고 있으니까, 하여튼 기름값이 싸니까 전 도움이 많이 돼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경유 승용차가 크게 늘면서 생계수단이 아닌 경유 차량이 2백만 대 가까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수입 승용차는 지난해 등록된 15만여 대 가운데 63%가 경유 차량이었습니다.

<인터뷰> 납세자연맹 : "고급 외제차에 오히려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분들이 그런 세 감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경유의 유류세를 올릴 경우 싼 경윳값 때문에 소형 경유차를 구입한 사람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생계형 운전자는 보호하되 형평성을 고려해 유류 세제의 틀을 중장기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