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쟁, 갈길 먼 ‘소급 입법’…정치권 힘겨루기

<앵커 멘트>

정부 여당은 세법을 개정해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지만, 실제 환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거듭 주장했고, 여당 내에선 소급적용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연말정산 파문을 계기로 공론화되고 있는 증세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그 부분은 설계 잘못에서 온 문제라고 생각하고 증세와 연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연말정산 소급 적용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법인세 인상은 반대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소급 적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장 소관 상임위원장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녹취> 정희수(새누리당/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나쁜 사례가 만들어지면 매번 소급해서 또 돌려주고, 이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필요하면 연말정산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사과와 최경환 부총리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세법 개정과 소급 적용 문제를 법인세 인상과 연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녹취> 문희상(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앞으론 지나친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없도록 부양가족 등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원천 징수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소급 적용 처방까지 동원됐지만 실제 소급 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재연되지 않을까 정치권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