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미래 30년] ‘일본인 명의 땅’ 방치…환수 왜 못 하나?

<앵커 멘트>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소유의 땅이 광복 70주년이 돼도록 방치돼 있습니다.

국고로 환수되지 않고 있는 땅이 상당한데요.

정부의 늑장 대응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바닥이 주저앉은 낡은 사당이 마을 한가운데 방치돼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사당 땅은 아직 일본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녹취> 마을 주민 : "저기도 있어 저기도. 저기 참나무 근처도 일본인 땅이라고 해서.."

농장 뒷산도 일본인 땅입니다.

주민들은 매일 다니는 산책로가 일제강점기 때 살았던 일본인 명의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인터뷰> 장창순(군산시 대야면) : "일본 사람 소유의 땅이었다는 거 몰랐는데, 빨리 국고로 환수해야..."

정부가 최근 2년 동안 일본인 명의 땅 1.5㎢ 찾았지만, 여의도 9배에 이르는 73㎢ 땅은 여전히 일본인 소유로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아직 국고로 환수되지 않고 방치돼 있을까?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땅 환수의 중요한 사료인 일본인 명부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인 명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일제강점기 때 살았던 일본인 25만 명의 직업과 재산을 4년 동안 샅샅이 조사해 만든 사료입니다.

<인터뷰> 홍경선(전 재산조사위 전문위원) : "일제 강점기 일본 인명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면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재산조사위가 전달하려던 명부를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도록 한 뒤 몇 년째 한 번도 검토조차 않았습니다.

<녹취> 국가기록원 공무원 : "외교부 통일부에서도 (자료 요청이) 왔는데, 기재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녹취> 기획재정부 공무원 : "조달청에 (업무를) 위임시켜 둔 상태고, 총괄적인 조정만 하는 거지, 나가서 찾고 하는 인력도 여력도 없을 것 같고..."

역사 학자들은 뒤늦지만 국고 환수를 위해 전담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