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제대로 쓰자] 연구 개발한다더니 술집서 ‘흥청망청’

<앵커 멘트>

세금 제대로 쓰이는지 짚어봅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연구개발비가 한해 무려 1조2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상당 액수가 연구개발과 무관한 유흥주점 등에서 흥청망청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연구원의 한 직원은 지난해 9월, 법인카드로 89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카드를 결제한 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만 돼 있을 뿐 실제로는 유흥주점.

하지만 이 직원은 이 곳에서 기술개발 관련회의를 했다며 서류를 조작해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김상조(한국수력원자력 홍보차장) :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지만 위장업체까지 파악하는데 어려움 있다. 현재 조사 중.."

감사원 감사 결과, 공공기관 3곳의 직원들이 연구개발비를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에서 법인카드로 탕진한 횟수는 모두 5백여 건, 1억2천만 원에 이릅니다.

연구개발비가 내부에서만 새 나간 게 아닙니다.

공공기관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 대학 교수는 가짜 연구원을 18명이나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횡령한 돈은 2억8천만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7천만 원은 고급 오디오 구입에 썼습니다.

<인터뷰> 박완기(감사원 전략감사단 과장) : "실제로 연구의 처음 선정부터 마지막 과정까지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예산의 연구 개발비 횡령액은 한 해 15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4개 공기업의 관계자 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