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입양 제도…사전 방문조사 ‘유명무실’

<앵커 멘트>

25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한 울산 입양아 사건 양부모는 허위 서류로 아이를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KBS 취재결과 입양기관이 입양 전에 불시 방문해 가정조사를 벌여야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어머니 46살 김 모씨는 남편과 별거상태였지만 아이를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 가정이 아니어서 입양 신청 자격이 없는데도 파악되지 않은 겁니다.

입양기관은 입양 전에 한 차례는 불시에, 한 차례는 예고한 후 가정을 방문해 입양아를 키울 능력이 있는지 가려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의 입양기관은 불시 방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이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입양기관 관계자 : "일단은 지금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예비 양부모에 대해 가정방문 조사를 제대로 안해 적발된 사례가 전국 20여 곳 입양기관에서 185건이나 됐습니다.

사전검증이 안된 가정에 입양아가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만 내렸습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최초 위반은 경고예요, 경고. 약하다 해서 지금 그 규칙을 개정 중에 있어요."

입양은 생물학적 부모 곁을 떠나온 아이들에게 인생에 새로운 희망을 걸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인터뷰> 노혜련(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아이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가정을 심사해서 선정하고 지원하는 방침과 절차가 필요한거죠."

입양제도가 입양 가정과 입양아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점검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