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는 재난방송·UHD용…통신은 고주파로”

<앵커 멘트>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700메가헤르츠대 주파수는 재난용과 지상파UHD방송용으로 적합하다는 의원들 지적이 나왔습니다.

통신용은 더 높은 주파수를 활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홍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은 비어 있는 700메가 헤르츠 주파수 대역.

이 자리에 국가 재난망과 지상파 UHD 방송이 우선 배정돼야 한다고 의원들은 말했습니다.

<인터뷰>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700메가 대역은 재난망과 지상파의 UHD서비스 채널로 분리를 해주고 차세대 광대역 통신망은 고주파쪽으로 ..."

통신용은 다른 주파수 대역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조해진(새누리당 의원) : "통신사들이 고주파 대역을 선호할 경우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을 수정하는 문제는..."

<녹취>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 : "수정하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지금 미래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전 700 메가헤르츠 대역에 통신용 주파수를 할당한다고 결정한 '모바일 광개토플랜'의 법적 효력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심학봉(새누리당 의원) : "고시를 통해서 관보에 게시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그런데 고시도 안했고 관보에도 게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없다는 거죠."

<녹취>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 : "주파수법 고시 개정이 되지 않은 것을 인정합니다."

정무위 국감에서 국무조정실장은 700 메가 헤르츠 주파수 배정을 위해 민간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기초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