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실패”…국감서 안일한 예측에 장관 질타

<앵커 멘트>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 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며 소비자와 판매점, 모두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감에 나선 여야 의원들도 실패한 제도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단통법 시행 이후 손님이 뜸해진 매장.

실제로 법 시행 이후 신규 가입자는 전달에 비해 58% 줄었고, 번호이동도 46%가 줄었습니다.

상인들은 이동통신사를 항의 방문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녹취> "생존권 보장하라!"

오늘 국감장에서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렇게 될 줄 몰랐냐며 미래부의 안일한 예측과 또 이후 미흡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녹취> 권은희 : "단통법 시행이후 달라질 보조금 변화에 대해 미래부도 미리 예측해보거나 그렇지 못한거죠."

미래부가 통신사와 제조사의 이익만 보장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녹취> 우상호 : "제일 큰 문제는 미래부 방통위가 산업을 발전시켜야한다는 취지 하에 이 폭리 구조를 방치하고 있어요."

단통법의 핵심인 분리공시제가 빠진 것에 대해 미래부는 책임을 떠넘기듯 답해 비난을 샀습니다.

<녹취> 최양희(미래부 장관) : "분리공시 자체에 대해 책임 소관은 방통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나서서하는 것은 아니다."

모호한 답변이 이어지자 단통법을 개정하라는 요구까지 제기됐습니다.

<녹취> 조해진(새누리당 의원) : "시장 혼란질서가 그래도 온존되도록 작용한다면 다시 분리고시를 심의해서 도입할 수도 있다고..."

미래부는 앞으로 요금과 휴대전화가격을 인하해 법 취지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답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