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안 윤곽…당정 ‘눈치 보기’
입력 2014.09.10 (21:15)
수정 2014.09.1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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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2조 원대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공무원들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은 개혁안을 마련해놓고도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박근혜(대통령) :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3대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때부텁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낸 돈의 1.7배를 받지만, 공무원 연금은 약 2.3배를 받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수령액을 단계적으로 20% 깎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민간보다 적은 퇴직수당을 올려 삭감액을 보전하는 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개혁안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노조와 퇴직공무원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이충재(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 "국민연금은 소득보장이 목적이지만 공무원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 외에 재직 중 낮은 보수와 퇴직금, 각종 불이익이 연금으로 반영된 특수성이 있습니다. 단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원하는 서명 운동까지 벌어지는 등 반드시 연금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당초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이전에 개혁안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에 아직 발표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만명이 넘는 공무원 표 때문에 정부와 여당 모두 개혁안 추진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만 대규모 선거가 없는 올해와 내년이 개혁의 적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12조 원대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공무원들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은 개혁안을 마련해놓고도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박근혜(대통령) :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3대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때부텁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낸 돈의 1.7배를 받지만, 공무원 연금은 약 2.3배를 받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수령액을 단계적으로 20% 깎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민간보다 적은 퇴직수당을 올려 삭감액을 보전하는 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개혁안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노조와 퇴직공무원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이충재(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 "국민연금은 소득보장이 목적이지만 공무원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 외에 재직 중 낮은 보수와 퇴직금, 각종 불이익이 연금으로 반영된 특수성이 있습니다. 단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원하는 서명 운동까지 벌어지는 등 반드시 연금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당초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이전에 개혁안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에 아직 발표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만명이 넘는 공무원 표 때문에 정부와 여당 모두 개혁안 추진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만 대규모 선거가 없는 올해와 내년이 개혁의 적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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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개혁안 윤곽…당정 ‘눈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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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10 21:16:48
- 수정2014-09-10 2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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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2조 원대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공무원들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은 개혁안을 마련해놓고도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박근혜(대통령) :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3대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때부텁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낸 돈의 1.7배를 받지만, 공무원 연금은 약 2.3배를 받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수령액을 단계적으로 20% 깎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민간보다 적은 퇴직수당을 올려 삭감액을 보전하는 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개혁안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노조와 퇴직공무원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이충재(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 "국민연금은 소득보장이 목적이지만 공무원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 외에 재직 중 낮은 보수와 퇴직금, 각종 불이익이 연금으로 반영된 특수성이 있습니다. 단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원하는 서명 운동까지 벌어지는 등 반드시 연금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당초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이전에 개혁안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에 아직 발표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만명이 넘는 공무원 표 때문에 정부와 여당 모두 개혁안 추진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만 대규모 선거가 없는 올해와 내년이 개혁의 적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12조 원대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공무원들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은 개혁안을 마련해놓고도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박근혜(대통령) :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3대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때부텁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낸 돈의 1.7배를 받지만, 공무원 연금은 약 2.3배를 받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수령액을 단계적으로 20% 깎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민간보다 적은 퇴직수당을 올려 삭감액을 보전하는 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개혁안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노조와 퇴직공무원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이충재(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 "국민연금은 소득보장이 목적이지만 공무원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 외에 재직 중 낮은 보수와 퇴직금, 각종 불이익이 연금으로 반영된 특수성이 있습니다. 단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원하는 서명 운동까지 벌어지는 등 반드시 연금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당초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이전에 개혁안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에 아직 발표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만명이 넘는 공무원 표 때문에 정부와 여당 모두 개혁안 추진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만 대규모 선거가 없는 올해와 내년이 개혁의 적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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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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