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인터넷 ‘잊혀질 권리’ 첫 인정…논란

<앵커 멘트>

인터넷 포털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검색될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럽 사법재판소가 인정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잊힐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런던 박장범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스페인의 마리오 곤잘레스씨는 구글을 상대로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삭제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13년 전 신문기사였습니다.

구글은 기사 삭제를 거부했지만, 유럽사법재판소는 곤잘레스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사 자체가 사실이더라도 게시 목적과 달라서 부적절하거나 연관성이 떨어질 경우, 당사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색포탈을 이용해야만 특정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겁니다.

<녹취> 호세 루이스(유럽사법재판소 판사)

하지만 이번 판결이 표현의 자유라는 또다른 기본권을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줄스 폴로네츠키(프라이버시포럼)

유럽사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유럽연합 28개 나라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없는 인터넷의 특성상, 포털의 개인정보관리 책임을 강화한 이번 판결은 다른 지역에서도 곧바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박장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