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하면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앵커 멘트>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미뤄져 온 기초연금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일의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 심사,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하위법령을 제정하면, 7월 25일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금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입니다.

지급 액수는 대부분 20만 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돼 가입 기간이 긴 노인들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차별화 된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들은 국민연금 안정성을 해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겠다던 대선 공약을 어기고 소득 상위 30% 노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최두환(한국노총 부위원장) : "가입기간과의 연계라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악성 바이러스를 통해 노후보장 기초인 국민연금을 최소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현재 기초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