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북 김정은 ICC 회부 추진…ICJ와 다른점은?

<앵커 멘트>

1990년대 후반, 세르비아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하던 알바니아계 주민들이 대량 학살을 당한 코소보 사태, 기억하십니까?

'인종청소'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이 반인도적 범죄를 주도한 당시 세르비아 대통령 밀로셰비치는 실각한 뒤 결국 국제 법정에 세워졌고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반인도적인 전쟁범죄나 테러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가간의 분쟁만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 ICJ와는 그 성격이 다른데요.

유엔 북한인권위원회가 북한 김정은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조직적인 고문과 살인 등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국제 형사재판소 법정에 서야 한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일본에 온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2월 유엔 인권위보고서 내용을 재확인한 겁니다.

인권위는 오는 17일 유엔 안보리에 참석해 북한 인권 실태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데 거부권이 나올 경우 거부권 영향을 받지 않는 유엔총회 '특별 법정'에 세우겠다는 대안도 세웠습니다.

<인터뷰> 마주키 다루스만(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 "유엔 체제 안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법적인 조치를 동원할 것입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위협 등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북 제재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직접 겨냥한 이른바 '조준 제재'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조셉 디 토머스(前 미 국무부 차관보) : "정권 차원에서 북한이 외국 은행에 예치해 둔 달러화 등을 찾아낸다면, 효과적인 제재 대상이 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을 국제 법정에 세우고,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는 방안에 대한 국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