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역법관제 폐지”…검찰 “재산추적팀 설치”

일당 5억 원의 이른바 '황제 노역' 파문이 커지자 대법원은 한 지역에만 근무하는 '지역법관제도', 이른바 향판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검찰청은 벌금이나 추징금이 선고된 사람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일선 검찰청마다 이른바 '재산 추적 집행' 부서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