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로마 ‘국방개혁 기본계획’ 문제는 없나?

<앵커 멘트>

이번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오는 2030년 우리 군의 모습을 그린 청사진입니다.

김민철 기자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병력 11만 명이 줄면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로선 전력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답변>
네,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군은 현재 보완책으로 부사관을 3만 6천 명 이상 늘려 군 인력을 정예화하겠다.

또 차세대 전투기 등 첨단 전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육군이 38만 명으로 감축되면 사단급 부대가 여러 개 줄어 2022년쯤이면 전력 공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이나 북한 지역의 유사시에 대비한 병력이 크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질문>
이런 우려 속에서도 큰 폭의 변신을 하는 배경이 뭔가요?

<답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 기술의 발달로 첨단 무기가 대거 등장하면서 전쟁 수행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더 이상 군인의 머릿수로 전쟁을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더불어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병역 자원이 크게 줄어드는 현실에서 군의 체질개선이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질문>
하지만, 역시 문제는 예산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이번 국방개혁안을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해마다 43조 원씩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214조 5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국방 예산이 35조 원가량이었는데요.

즉 지금의 예산에서 해마다 8조 원씩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얘긴데 지금 예산 사정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국방개혁안이 우리 안보환경과 예산 문제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