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88.5% ‘정량 미달’…조작 과징금 2억!
입력 2013.05.21 (21:32)
수정 2013.05.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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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의 주유기 대부분이 표시량보다 적은 양을 주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주유기 조작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유기가 정확한 양을 주유하는지 실제 재봤습니다.
20리터를 넣었다고 하는데 실제론 50밀리리터가 부족합니다.
전국 주유기 7800여 개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표시량보다 적게 주유한 경우가 88.5%, 20리터를 기준으로 평균 44밀리리터가 덜 주유됐습니다.
휘발유 10만 원 어치를 넣으면 220원 정도가 손해입니다.
상당수가 법정 허용치인 마이너스 0.75%에 근접하게 주유기 오차를 맞춰놔 빚어진 일입니다.
이같은 적은량 주유로 소비자들이 손해보는 금액은 일년에 5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예 주유량을 부풀리는 주유기 조작도 늘고있습니다.
<녹취> '주유기 조작' 단속 공무원 : "3번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20리터 정량이 나오지만 우리가 단속을 안하거나 일반 차량에 넣을 때 1번을 눌러서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속이는 장치입니다."
최근엔 소프트웨어 자체를 조작하다보니, 겉으론 식별이 안될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과 봉인 장치를 개발해 2015년부터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주유기 허용오차도 강화됩니다.
주유기를 불법 조작하다 적발되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되고, 과징금도 최대 2억원으로 늘어납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전국의 주유기 대부분이 표시량보다 적은 양을 주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주유기 조작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유기가 정확한 양을 주유하는지 실제 재봤습니다.
20리터를 넣었다고 하는데 실제론 50밀리리터가 부족합니다.
전국 주유기 7800여 개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표시량보다 적게 주유한 경우가 88.5%, 20리터를 기준으로 평균 44밀리리터가 덜 주유됐습니다.
휘발유 10만 원 어치를 넣으면 220원 정도가 손해입니다.
상당수가 법정 허용치인 마이너스 0.75%에 근접하게 주유기 오차를 맞춰놔 빚어진 일입니다.
이같은 적은량 주유로 소비자들이 손해보는 금액은 일년에 5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예 주유량을 부풀리는 주유기 조작도 늘고있습니다.
<녹취> '주유기 조작' 단속 공무원 : "3번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20리터 정량이 나오지만 우리가 단속을 안하거나 일반 차량에 넣을 때 1번을 눌러서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속이는 장치입니다."
최근엔 소프트웨어 자체를 조작하다보니, 겉으론 식별이 안될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과 봉인 장치를 개발해 2015년부터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주유기 허용오차도 강화됩니다.
주유기를 불법 조작하다 적발되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되고, 과징금도 최대 2억원으로 늘어납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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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기 88.5% ‘정량 미달’…조작 과징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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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1 21:32:55
- 수정2013-05-21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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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의 주유기 대부분이 표시량보다 적은 양을 주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주유기 조작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유기가 정확한 양을 주유하는지 실제 재봤습니다.
20리터를 넣었다고 하는데 실제론 50밀리리터가 부족합니다.
전국 주유기 7800여 개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표시량보다 적게 주유한 경우가 88.5%, 20리터를 기준으로 평균 44밀리리터가 덜 주유됐습니다.
휘발유 10만 원 어치를 넣으면 220원 정도가 손해입니다.
상당수가 법정 허용치인 마이너스 0.75%에 근접하게 주유기 오차를 맞춰놔 빚어진 일입니다.
이같은 적은량 주유로 소비자들이 손해보는 금액은 일년에 5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예 주유량을 부풀리는 주유기 조작도 늘고있습니다.
<녹취> '주유기 조작' 단속 공무원 : "3번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20리터 정량이 나오지만 우리가 단속을 안하거나 일반 차량에 넣을 때 1번을 눌러서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속이는 장치입니다."
최근엔 소프트웨어 자체를 조작하다보니, 겉으론 식별이 안될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과 봉인 장치를 개발해 2015년부터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주유기 허용오차도 강화됩니다.
주유기를 불법 조작하다 적발되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되고, 과징금도 최대 2억원으로 늘어납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전국의 주유기 대부분이 표시량보다 적은 양을 주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주유기 조작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유기가 정확한 양을 주유하는지 실제 재봤습니다.
20리터를 넣었다고 하는데 실제론 50밀리리터가 부족합니다.
전국 주유기 7800여 개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표시량보다 적게 주유한 경우가 88.5%, 20리터를 기준으로 평균 44밀리리터가 덜 주유됐습니다.
휘발유 10만 원 어치를 넣으면 220원 정도가 손해입니다.
상당수가 법정 허용치인 마이너스 0.75%에 근접하게 주유기 오차를 맞춰놔 빚어진 일입니다.
이같은 적은량 주유로 소비자들이 손해보는 금액은 일년에 5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예 주유량을 부풀리는 주유기 조작도 늘고있습니다.
<녹취> '주유기 조작' 단속 공무원 : "3번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20리터 정량이 나오지만 우리가 단속을 안하거나 일반 차량에 넣을 때 1번을 눌러서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속이는 장치입니다."
최근엔 소프트웨어 자체를 조작하다보니, 겉으론 식별이 안될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과 봉인 장치를 개발해 2015년부터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주유기 허용오차도 강화됩니다.
주유기를 불법 조작하다 적발되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되고, 과징금도 최대 2억원으로 늘어납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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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kim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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