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병 수당’ 도입 논의 시작…내년부터 시범사업

정부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한 경제 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일정 부분 소득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5일) 오후 강도태 2차관과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꾸려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 방향과 상병수당 제도 설계와 시범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면 제때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부 주를 제외한 OECD 국가들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논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상병수당 도입 논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상병수당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대상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강도태 2차관은 "상병수당은 보편적인 건강 보장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 여건과 상황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