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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2년 전엔 “국회 논의 존중…직접 수사 장기적으로 폐지”
입력 2021.03.03 (21:25) 수정 2021.03.03 (22:0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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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일), 오늘(3일) 언론 인터뷰와 발언은 2년 전 인사청문회 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윤 총장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국회의 입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시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의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고 말합니다.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입니다."]

검찰 수사권에 대한 질의에 윤 총장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그걸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금태섭/당시 민주당 의원 :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유지한 채 직접 수사 기능은 사실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까?"]

[윤석열 :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 분야의 별도 수사청을 만들자, 이후 검찰은 기소 위주의 역할만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 "법무부 외청으로 좀 두고 그렇게 해서 검찰은 여기에 대한 소추판단만 하고 또 소추하는 데 필요한 어떤 증거 문제 같은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조언하고…."]

당시 국회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이런 법들을 저희가 이건 틀린 거라는 식으로 좀 폄훼를 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습니다."]

특히 모 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수사권 조정 비판글을 올린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윤석열 : "위원님들께 너무 부담드리고 이러는 건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겠느냐는 질문에 윤 총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쏟아내는 것보다는 참모진이나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 윤 총장 2년 전엔 “국회 논의 존중…직접 수사 장기적으로 폐지”
    • 입력 2021-03-03 21:25:53
    • 수정2021-03-03 22:01:44
    뉴스 9
[앵커]

어제(2일), 오늘(3일) 언론 인터뷰와 발언은 2년 전 인사청문회 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윤 총장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국회의 입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시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의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고 말합니다.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입니다."]

검찰 수사권에 대한 질의에 윤 총장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그걸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금태섭/당시 민주당 의원 :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유지한 채 직접 수사 기능은 사실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까?"]

[윤석열 :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 분야의 별도 수사청을 만들자, 이후 검찰은 기소 위주의 역할만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 "법무부 외청으로 좀 두고 그렇게 해서 검찰은 여기에 대한 소추판단만 하고 또 소추하는 데 필요한 어떤 증거 문제 같은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조언하고…."]

당시 국회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이런 법들을 저희가 이건 틀린 거라는 식으로 좀 폄훼를 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습니다."]

특히 모 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수사권 조정 비판글을 올린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윤석열 : "위원님들께 너무 부담드리고 이러는 건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겠느냐는 질문에 윤 총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쏟아내는 것보다는 참모진이나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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